정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착공 기준으로 체감도 높인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약 1.7배 많은 수준으로, 연간 27만 가구를 꾸준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공급량을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공급을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돼 7일 발표됐다.

◇ 공공택지 공급 속도전…“LH 직접 건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이상을 조기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해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 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장기간 미사용 중이거나 과다 계획된 상업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인허가·보상 등 지연 요인을 줄이는 단계별 전략을 통해 4만.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기존 발표된 과천·서리풀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호 규모 신규 택지도 추가 검토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내에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된다.

◇ 도심 재개발·재건축 드라이브

정부는 노후 주거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 도심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2민3000 가구를 재건축한다. 또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송파 위례업무용지, 강서 공공청사 부지 등의 유휴부지는 즉시 개발해 4000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그동안 추진이 더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5만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000가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저하 요인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 가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 기준과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모듈러 공법 확대를 통해 공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14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5년간 2만1000가구를 착공한다. 이 중 절반은 2026~2027년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며, 공적 보증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 수요 관리 병행…LTV 규제 한층 강화

공급 확대와 동시에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선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여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은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제한(LTV=0)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을 통해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대출 규제 강화가 수요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구조를 안착시키려면 금융·세제 지원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