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필요"

|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자산 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밸류업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증권학회와 민병덕 국회의원은 4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방안과 정책 과제’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민병덕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저성장, 자산 편중,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국가경제 재설계의 핵심 과제"라며 "생산성 제고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금 배분과 장기투자 기반 확립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투자자 간, 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시장 신뢰로 이어지며 장기투자의 기반이 된다"라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주주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고, 상법 개정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자산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밸류업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단단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2년 여간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업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과제를 고안하기 보다는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제도화 하고, 법/제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주주관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도쿄거래소의 PBR 개혁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에 성공한 바 있다"라며 "한국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선, BDC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 토큰증권 활성화 등 디지털자산 육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등을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ISA 한도와 대상 확대, 거래소 상장유지조건 강화 및 좀비기업 퇴출, 금융당국의 권한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