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기간 단축…통합심의 적극 운영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대 4개월가량 심의기간이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7일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 시 건축, 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기존 방식보다 빠른 절차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도입,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적용할 경우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어 심의기간을 최대 4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별 심의로 추진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적용해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됐지만, 통합심의를 적용하면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