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0개중 7개 활용못해..R&D이전에 IP분석부터해야"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혁신기업의 특허전략'을 주제로 실무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회 연사로 참여한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문(사진)은 "지난해 정부의 R&D예산이 30조원으로 10년새 72% 증가했고, GDP대비 R&D투자비율은 4.9%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중이나 정부의 공격적인 R&D 투자에도 심각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신약,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위 10개 대학이 등록한 특허 10개중 7개는 사용 불가 상태로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연간 1건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IP-R&D' 중요성을 역설했다.

IP-R&D는 지적재산권 중심의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으로 먼저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후 연구개발을 수행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마 고문은 "사전에 IP를 분석하지 않고, R&D가 먼저 수행될 경우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는 방식으로, 결과에 대한 실용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R&D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 빅데이터'의 분석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다"고 덧붙였다. 

1987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마 고문은 국무조정실 경제총괄과장과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등 특허와 관련한 요직을 역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