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야당 압승에 정책 지속성 불확실성 상승..밸류업 세제 기대감 약화 불가피"

신한투자증권은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단기에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오전 7시 현재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9석, 조국신당 12석 등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의 압승, 여당의 완패 평가 속에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게 됐다. 

김영환 스트래티지스트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단기에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하게 됐다"며 "다만 한국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짚었다. 정부 정책 불확실에 관련주가 크게 하락한다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소,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기대감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이와 더불어 M&A·물적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ISA 세제 혜택 강화(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상황으로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인 국내 고배당주의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 지속을 권고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025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천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2024년 연말 수급 이탈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ISA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