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부터 신용사면 효과..`빚 빨리 갚을수록 좋다`

서민·소상공인 290만명의 신용사면이 빠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초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이 서둘러서 이르면 3월부터 신용사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 12개사(이하 금융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민·당·정 협의회가 지난 11일 논의한 데 따른 후속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개인과 개인사업자 총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추정했다. 이는 전체 연체 발생자의 98%에 해당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천만원 이하)를 오는 5월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 12개사는 연체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해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경우 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로 연체가 해소된 경우를 말하고, NICE신용평가는 채무자 변제와 보증인 변제가 같이 이루어져서 연체가 해소된 경우를 말한다.

신용평가사가 대상을 확정한 후 대상자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된 후 빠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이력 공유 제한이 전산 인프라에 적용된다. 즉 금융회사가 보유한 다른 금융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은 여신 심사와 관리시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 연체이력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신평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15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전법령에 따른 최소 기준으로 카드사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돼, 은행 대출 접근성이 향상된다.

금융권은 보통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한다. 빚을 모두 갚더라도 신용이력이 최장 5년까지 남아서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