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절충교역 재정립 시급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위상을 우선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무기 구매를 조건으로 판매국에 기술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을 말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구매국의 반대급부 요구에 우리 정부는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4조원 규모의 미국 F-35 전투기 구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려면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가장 큰 요인인 미국의 ‘해외군사판매’(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절충교역 제도가 도입된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40년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달러의 절충교역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실적은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5년(2016~2020)간 절충교역 실적은 약 8억달러에 불과하다. 과거 5년(2011~2015)의 79억9000만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실적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무기 구매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거래에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아서다. 국내 방산기술 향상으로 상대국의 견제와 수출 통제가 강화되어 더 이상 절충교역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이에 2017년 방위사업청은 지침을 개정해 미 FMS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의무화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의 대형 FMS 사업에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방식을 도입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역시 이 제도를 2018년 도입했으나 제도 정착은 미흡한 상태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의 위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며 “구매국의 기본적인 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을 유지하고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 FMS 무기 구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