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vs.서울시, 민자도로 요금정책 '엇박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민자도로 요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가 재정도로 수준으로 민자도로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이끌려 민자도로의 사용료 인상을 용인하고 있다. 

6일 국토부, 서울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서부간선도로(지하구간), 강남순환도로, 신월여의지하로 등의 통행료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물가 대비 최대 3∼4배 수준으로 전격 인상됐다.

용마터널의 인상률이 13%로 가장 컸다.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신월여의지하차로는 각각 8%씩 올랐다. 이같은 인상률은 해당 민자사업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이 조달한 시장금리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사업장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번 요금 인상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들 사이에서 불만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도로 대비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민자도로 사용료 인하를 약속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오는 10월부터 현행 6600원(편도)에서 3200원으로  절반 이상 낮추기로 했다. 송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말까지 현행 5500원에서 2000원까지 내릴 방침이다. 올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현안 점검과정에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국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인만큼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라도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 당부했다. 

요금인상률이 가장 큰 용마터널 운영주체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60%), DL그룹의  DL이앤씨(12.4%)와 DL(9.6%), SK에코플랜트(12.4%),롯데건설(9.6%), 동부건설(6.0%), 이준종합건설(2.4%) 등의 주주로 구성됐다. 

서부간선도로를 관장하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에는 농협은행(90.18%),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각각 3.73%와 3.52% 투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0.88%, 두산건설 0.80%, KCC건설 0.44%, 일신건설 0.27%, 신동아종합건설 0.18%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서서울도시고속도로는 정부로부터 700억원 가량의 건설보조금을 받아 완공됐다. 농협은행으로 빌린 대출금 연이자율은 4.6% 수준으로 이번 인상률은 이자율 대비 2배 가량 높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의 주요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의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자산신탁제6호(27.16%)와 7호(22.84%), DL이앤씨(18%), 금호건설(6.20%), 현대건설(6.10%),GS건설(6.0%), 현대엔지니어링(5.55%), 롯데건설(4.85%), 동광건설(3.3%) 등이다.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연장 12.4km)을 잇는 강남순환도로 주주는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85%), 한국산업은행(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