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내년도 정부 SOC예산 31조 편성해야"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SOC예산을 31조 편성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추산됐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 경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 때를 제하고 가장 낮은 폭(1.5%, KDI5.1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