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미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거의 없애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보호청(EPA)는 지난주 ‘오는 2035년까지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의 탄소 배출을 90% 감축하도록 규정한 ‘청정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새 규칙은 국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 또 발전소의 배출 탄소를 포착하고 매장하는 기술을 빠르게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5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는 미국 기후 오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제 2040년 이후에 운영하는 대형 화석연료 연소 화력발전소는 탄소 포획 및 격리 기술(CCS)을 사용해야만 한다. 배출량을 현 수준보다 90% 줄이려면 그 수밖에 없다. 가스 화력발전소는 CCS를 배치하거나 청정 수소 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 EPA는 60일 동안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용한다.
새 규정은 2042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10억 톤 이상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기후 및 건강 혜택 면에서는 8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문제는 규제의 핵심인 CCS 기술의 적용이다. 규제의 실효성은 CCS 기술의 적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네이처지가 CCS 기술 적용이 과연 화력발전소에 준비돼 있는가를 진단하는 기사를 기획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규칙이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내려면 CCS가 준비되어 있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CCS 채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우대 조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MIT에서도 전력 산업에서 CCS를 채용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CCS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인지의 여부다. 일단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는 대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주별 및 회사별 여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규칙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겁박해 문을 닫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석탄 산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EPA 정책에 반대하면서 사사건건 제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다수 안건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CCS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적 실행 가능성은 어떨까. CCS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의 발전소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DC의 CCS옹호단체 ‘글로벌 CCS 연구소’를 이끄는 재라드 대니얼스에 따르면, CCS 기술은 석탄 발전에 많이 의존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특히 관심이 높다. CCS는 시멘트, 철강,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채택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EPA 측은 이 기술에 대해 낙관적이다. CCS 기술이 발전소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또는 이익을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동의한다. 과거에 이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며, 탄소를 무료로 공기 중에 배출하는 것이 더욱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제정한 지출 법안에서 전력 및 산업 부문의 CCS에 대한 연방 인센티브를 탄소 톤당 85달러로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정도 인센티브면 탄소를 포획하고 지하로 매립하는 비용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날로 저렴해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비해 CCS를 채용하면서 탄소포집을 해야할 것인지는 고민스러운 일이라는 우려도 있다. CCS의 추가 투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과 더 큰 차이를 만든다면 화력발전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결국 이번 조치로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대거 폐쇄의 길을 선택할 전망이다. CCS 설치 비용을 낮추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조치의 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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