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2022년 이산화탄소(CO2) 매출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150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유럽 소식을 알리는 포털 더메이어EU가 전했다.
독일의 기후전문가위원회(Expertenrat fur Klimafragen)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했으며, 유럽연합이 기후 목표를 지킬 가능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다만 이런 성과가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에 따른 에너지 위기 및 지난겨울 유난했던 온화한 날씨 등 특별했던 2022년 고유 이벤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의 탄소 배출 성과 지표가 나오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기후전문가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보고서 요약글 제목은 “전문가위원회는 독일의 2022년 기후 목표가 ‘부분적으로만’ 달성됐다”고 쓰고 있다. 특별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 성과이며, 특히 일부 산업은 탄소 발생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우려도 섞였다.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설명한 이러한 특별한 조건을 감안하지 않으면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 위원회는 건설 등 특정한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법안을 조속히 도입할 것도 연방 정부에 촉구했다.
독일 기후보호법 8조 1항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문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기후전문가위원회는 건물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이 3년 연속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연구원들은 2021년에 독일이 7억 60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탄소 배출이 7억 4600만 톤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양적으로는 1500만 톤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는 1990년에 비해서는 배출량을 65% 줄인 것으로, 기후 중립성을 향한 독일의 기후 목표에 부합한다.
총 수치 면에서 탄소 배출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후전문가위원회는 교통운송 부문이 배출 제한 목표를 크게 초과해 약 97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의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2019년에 근접했다.
또 다른 탄소배출 주범은 명확한 추세 반전이 보이지 않는 건설 부문이다. 연구원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과 에너지 위기로 인한 변화된 행동으로 인해 건물에서 약 600만 톤의 탄소 배출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목표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부문은 2022년 해당 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약 11톤 정도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가 주로 천연 가스 공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천연 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발전 용량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과거에 폐쇄했던 석탄 발전소를 재개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혼란을 겪고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생산 라인 가동이 줄어듦에 따라 탄소 배출이 감소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수로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제조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900만 톤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지난해의 감소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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