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5천억 리츠, 관리체계 손본다..사후관리→사전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사후관리를 사전관리 체제로 바꾸기로 한 것.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는 큰 자본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다.

이후 리츠는 주택·오피스·유통시설·물류센터·호텔·주유소 등 국내외 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올해 3월말 기준 상장된 리츠 수는 354개, 자산규모 90조5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국토부는 리츠시장이 다변화되고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를 통해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도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를 하는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시·보고사항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리츠관련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 우편, 리츠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등의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경미한 사항에 한해 과태료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면서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