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베를린. 대중교통정책 '정반대 행보' 이유는?

독일 베를린과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정책에서 정반대 행보다. 베를린 행정부와 시 당국이 시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거꾸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이라는 '돌' 하나를 더할 태세이다.

8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은 4월말까지 29유로 티켓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5월1일부터 시작되는 49유로 티켓 시행에 앞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구호 조치의 일환이다.

독일은 오는 5월1일부터 전국의 대중교통요금체계가 월 49유로로 단일화된다.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이라 불리는 이 티켓 한 장이면 전국 어디나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4월까지 적용되는 29유로 티켓서비스와 더불어 베를린 소찌알티켓(Berlin-Sozialticket, 사회적 티켓) 가격도 종전 월 27.5 유로에서 9유로로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다. 

이같은 교통요금 인하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이동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베를린 행정부는 대중교통 부담 완화책에 더해  △난방비 보조금 7500만 유로 지급(약 33만 가구), △작년 난방비가 2021년 대비 1.7배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80%(최대 1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독일의 9유로정책은 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효과는 차치하고,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등 환경적 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유로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이 0.7%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은 거꾸로 25% 늘면서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등 대기오염 6%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교통혼잡 개선 △가구 소득보존 등 사회경제적 다양한 효과는 덤인 셈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이슈>대중교통 요금정책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라는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와 고물가 시대에 (독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공공요금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명하고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300∼400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카드를 마련해 당장 시행에 나서려다 뒤늦게 윤석열 정부의 물가안정 제동에 막혔다. 시는 인상 시기만 미룬 채 인상카드 자체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요금제의 경우, 고물가 대응과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가용 중심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후 보수적인 정부통계에서조차 대중교통 이용률이 1/3이상 급락했다.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도 서울시 정책은 글로벌 추세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수소차 구매시 올해 보조금 정책을 최근 연이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