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예산 4조5610억..감축보다 배출 '더 커'

서울시(오세훈 시장)의 지난해 기후예산이 4조5610억원으로 총예산의 9.6% 비중을 차지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1조2913억원을 집행했지만 사업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데 집행한 배출관련예산이 1조7678억원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후예산제를 모든 실 국 본부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기후예산제의 취지는 예산의 기후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감축 예산 확보와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배출영향 완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즉, 배출영향평가에 따른 분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출 및 혼합사업에 대한 세부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예산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부서에 한해 기후예산제를 시행했다. 

서울시 기후예산은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사업으로 분류했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배출사업은 사업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중립사업은 배출과 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또는 데이터 부재와 정보 부족 등으로 배출과 감축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을 뜻한다. 건물과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과 차량 교체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