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요금 폭탄 우려...10년만에 규제요금 인상?

도쿄 전력(Tepco)등 7개 주요 전력회사들이 요금 인상안을 경제산업성(METI)에 신청하면서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전력 소비자(가정)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을 오는 6월부터 평균 29.31% 인상하겠다고 신청했다. 

도쿄전력 측은 "연료비의 폭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정부의 개정 승인이 필요한 규제요금과 전력회사가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는 재량요금 두 종류가 있다. 도쿄전력은 6월부터 재량요금을 평균 5.28%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규제요금은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는데 10여년만에 인상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인상 폭은 부처의 심사에서 결정된다. 

도쿄전력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화석연료 가격과 국내 도매전기 가격의 급등으로 3월31일까지 1년간 3180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56억4000만엔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홋카이도전력은 6월부터 평균 약 32%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에는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5개 전력회사가 오는 4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평균 28~46%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30일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만약 경제산업성이 가격 인상을 승인하면 도호쿠전력을 통해 260킬로와트를 소비하는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표준 가정의 월 전기요금은 약 8500엔에서 1만1000엔으로 늘어난다. 도쿄전력의 경우 표준 가정의 월 요금이 현재의 9126엔에서 1만1737엔으로 2611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9월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7엔씩 낮추기 위해 전력회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이보다 커서 정부 지원이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팬타임스는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가정용 서킷 브레이커의 전류 수준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겨울철 집 안의 열 60%가 창문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커튼을 천장에서 바닥까지 치면 틈새로 공기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