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최초의 유럽연합(EU) 법안이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법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WEF)이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지적하고 벌채 중단을 위한 로드맵도 동시에 제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파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산림 벌채법은 EU 시장에서 커피, 코코아, 목재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실사 문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들은 EU로의 수출입이 금지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0~2020년 사이에 EU보다 넓은 면적인 4억 2000만 헥타르의 산림이 벌채로 손실되었으며, EU의 소비는 전 세계 산림 벌채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기업들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된 상품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산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실사 문서을 확인하고 발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대체로 호평을 받았지만, 일부에서는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에 대한 권리, 인권과 토지 권리, 또는 브라질 세하두와 같은 일부 생태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공평성과 표준화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산림 벌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사 조치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모든 주체가 시행하는 경우에 효과적일 것이다. 역외 공급자는 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기술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
법 규정에는 출처 국가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킹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생태계는 다양한 수준의 삼림 벌채와 인권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지적이다. 소비자 단체들도 친환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열대림동맹은 수십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정부 및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해 다섯 가지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WEF는 이를 ‘스마트 믹스’라고 불렀다.
1. 상품 공급망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실사 의무를 도입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상품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 측 조치를 시행하는 EU 입법이 필요하다.
2. 숲을 보호하고 농산물 생산 기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행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EU와 생산국 간의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3. EU 시장의 엄격한 기준이 단순히 지속 가능하지 않게 생산된 제품을 다른 시장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다른 소비 국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4. 지속 불가능한 활동 및 공급망을 향한 금융 및 투자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5.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위험 및 위험 완화를 평가, 검증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일관되며 실용적인 시스템 및 접근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
WEF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첫 번째 제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숲 파괴를 막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품이 생산되는 열대림 국가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속 불가능한 상품이 EU 이외의 다른 시장으로 흘러가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강력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 벌채법은 기후, 자연, 사회 정의를 향한 하나의 진전이다. 특히 주민들의 생계, 식량 안보, 무역, 환경, 국제 협력 등 모든 문제가 상호 연결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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