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U 이사회, 2035년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종료 합의

유럽연합 장관들로 구성된 EU 이사회(EU Council)가 지난주 회원국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Fit for 55' 패키지를 위한 입법 합의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은 오는 2035년까지 휘발유 등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자동차의 판매를 종료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유럽 동향을 소개하는 포털 더메이어EU가 전했다.

‘Fit for 55'는 지난해 7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까지 감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에서는 승용차와 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가 더 강화됐다. 당초에는 2030년까지 승용차 55%, 밴 50%였지만 이번에 일률적으로 5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장관들의 합의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각국의 협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 각국의 공통 입장을 도출하기 위해 거의 밤새도록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조항 중에는 신차와 승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 감축 목표도 포함돼 있다. 이는 2035년부터는 EU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협정의 다른 내용들은 EU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 비 ETS 부문(ESR), 토지 사용으로부터의 탄소배출과 제거, 토지 사용 변경 및 임업(LULUCF), 사회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의 창설 등에 관한 것이다.

이사회는 오는 2026년, 이번에 세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100% 달성의 진척 상황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및 탄소배출 제로로의 실행 가능한 전환 상황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는 또한 건물과 도로 운송 분야를 위한 별도의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유통 부문에서의 배송에 적용된다. 즉 빌딩과 도로에서의 배송을 위해 공급되는 연료를 대상으로 한다. 탄소배출권 경매 등 일부 항목은 1년의 유예를 거쳐 시행된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2027년까지 항공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탄소배출 허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국제 항공에서의 탄소상쇄 및 감축계획(CORSIA)과 통합시키기로 합의했다. EU ETS는 유럽 역내 항공편(영국 및 스위스 포함)에 적용되는 반면, CORSIA는 CORSIA에 참여한 유럽 역외 제3국을 운항하는 EU 항공사에 적용된다.

이사회는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 즉 국내 해양 운송, 농업, 폐기물 및 소규모 산업에 대해서는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동의했다. 건물과 도로 교통 부문은 새로운 전용 ETS와 노력 공유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부문들을 합치면 현재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새로 설립되는 590억 유로에 달하는 사회 기구 기금은 건물과 도로운송 부문에 대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취약계층 가정, 소규모 기업 및 운송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 회원국은 비용 부담 측면에서 탄소 배출에 취약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투자를 포함한 '사회적 기후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회원국들이 탄소저감 조치와 투자,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가, 건물의 개조, 건물의 난방과 에어컨의 탈탄소화, 그리고 무배출 및 저배출 전환 및 운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