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이를 지난주 말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전면적인 규제를 법률로 승인한 첫 주로 기록됐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서명한 새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 25% 줄여야 한다. 또한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구매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30%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오염 완화 기금도 설립한다.
이 법안을 도입한 벤 알렌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가 플라스틱 위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과 전 세계를 선도해야 할 때다. 우리 지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통과는 오는 11월 투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를 폐기하는 마감 시한 직전에 이루어졌다. 로스엔젤레스타임즈는 이 법안에 대한 의회와 정부 및 관계자들간의 협상이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전가하고 산업계에서 환경운동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6개월 동안 진행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산업 대표들로 구성된 생산자 책임 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국가가 감독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 완화 기금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법안에 따라 주정부는 또한 2023년까지 식품 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사용을 25%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처 컨서번시의 제이 지글러는 타임즈지에 “이 조치는 사실상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라고 말했다.
생산업체들은 요구되는 재활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포 폴리스티렌 사용은 완전히 금지된다. 재활용률은 2032년까지 65%에 이를 때까지 수 년 동안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오는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플라스틱 품목의 65%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새로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하루에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플라스틱 퇴치에 앞장서 왔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비닐봉지 금지, 플라스틱 빨대 및 식기 사용 금지, 미세 플라스틱 단속 등을 선두에 서서 주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플라스틱 폐기물과의 전쟁을 중단시키며 소강상태로 이끌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캘리포니아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일시 중지시켰고, 일부 커뮤니티는 쇼핑객들이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매장에 들고 오는 것을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두주자였다. 지난해 10월 뉴섬은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그는 당시 “주정부는 쓰레기 매립지를 채우고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주 검찰총장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책임이 큰 화석 연료 회사들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엑손 모빌을 소환하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오염국이다. 매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0% 미만이다. 상당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지에 쌓이고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수로와 해변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