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국가 도약 노린다며 내년 R&D 예산 올보다 "1.7%"↑... 24.6조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8일 오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및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염한웅 부의장은 “대전환 시대에 기술 패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적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하여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안): 심의·의결

심의회의가 확정한 주요 R&D 예산 규모는 ’22년 대비 1.7% 증가한 총 24조 6,601억원이다.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신 촉진’, ‘민‧관 협업 강화’ 및 ‘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경제‧안보 기여’라는 기본방향에 맞춰 이루어졌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강화됐다.

반도체‧배터리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우주 등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내년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22년 3.16조원에서 10.1% 증가한 3.48조원이 배정됐다.

또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의 기반이 되는 생애 전주기적인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내년도 과학기술인재 양성에는 ’22년 5,416억원에서 4.7%가 증가ㅎㄴ 5,672억원이 배정됐으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예산은 ’22년 2.55조원에서 1.1% 증가한  2.58조원이 배정됐다.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DX)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개발과 공공·산업 분야로의 융합·확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탄소중립에 관한 R&D예산은  ’22년 2.24조원에서 3.7% 증가한 2.33조원, ▲디지털전환 분야는 ’22년 2.07조원에서 17.2% 증가된 2.42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대응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와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22년 2.21조원에서1.6% 늘어난 2.25조원,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은 ’22년 4,019억원에서 7.5% 증가한 4,319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투자를 강화하고,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산업현장 활용 등을 위해 끝단까지 책임지는 임무지향형 R&D가 확대된다.

탄소중립 등 국가‧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 안건 2 -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심의·의결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기술개발 지원 구조를 넘어설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 1조원 규모에 달하는 디지털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국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중 디지털·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한 혁신전략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될 ‘국가 전략기술 체계’ 내에서 수립되어 이행될 계획이다.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고수준(최고국 대비 90%이상)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정부 디지털 기술개발 투자를 AI, AI반도체, 5·6세대(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로 집중해 나간다.

6대 분야는 디지털 분야 전반의 후보기술(18개)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영향력, 정부투자의 시급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됐다.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목표도 구체화했다.

둘째, 디지털 기술개발 사업 추진방식을 임무지향‧문제해결형과 기술축적형의 양대 체제로 개편한다. 

▲임무지향·문제해결형 기술개발은 시장수요가 명확한 기술을 개발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개발 방식이다.

기획단계에서는 구체적 미래 제품·서비스를 지향하되 충분히 도전적인 연구개발 문제를 정의·제시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수요기업의 참여를 포함해 산·학·연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축적형 기술개발은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도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연구방식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 성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대규모 후속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연구자가 산·학·연의 구심점이 되어 산업혁신을 추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구조다. 대규모 실용화 연구를 담당할 최우수 연구자의 경우 최대 11년간 34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셋째, 확보된 기술의 신속한 시장 확산을 지원하여 ’27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기술이전·기술창업 성과를 3,000건 이상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혁신기술 시장안착의 선결조건이자 중대장벽인 초기시장 조성에 정부가 앞장설 방침이다.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 혁신기술을 적용토록 독려하고,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에 기술개발 성과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민간수요 기반의 실증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금년부터 구축에 나서는 국산 NPU 기반 데이터센터(NPU-Farm)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역할의 대표사례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NPU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고 안정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우수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기업지원 사업으로의 연계트랙도 대폭 보강·확대키로 했다.

우수성과를 확보한 연구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팀 구성과 사업화 연구개발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이 연구성과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성과보유 연구자와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전용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벤처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인프라 제공, 전문 액셀러레이터‧대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 지원 등 기업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기업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넷째,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의 탑티어급 기술인력을 30,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ITRC, 특성화대학원을 6대 분야에 집중·확대하여 초격차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재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지역의 현장수요 맞춘 실전형 인재공급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 종합전략으로서'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메타버스 등 기술분야별 육성전략을 금년 내 후속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