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투트가르트, e-스쿠터 승차 규제…보도 통행 금지

독일 슈투트가르트가 e-스쿠터의 '무책임한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사용을 단속한다는 내용의 규제방안을 발표했다고 유럽 도시 소식을 전하는 포털 더메이어EU가 전했다. 슈투트가르트의 승차 공유 e-스쿠터 서비스는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역시 시내의 보도, 보행자 구역, 공원, 거리, 뒷길 등 어디에서나 e-스쿠터가 사용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시에서만 승차 공유 e-스쿠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4곳으로, 각 업체는 매일 800~1500대의 스쿠터를 거리에 풀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보도를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시 정부는 지적했다. 특히 주차와 스쿠터 운전에 대한 느슨한 제한으로 많은 교통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새로운 규제에 따라 시 내 대부분의 보도에서 e-스쿠터 승차가 금지된다. 나아가 e-스쿠터 주차 제한과 음주 측정도 실시된다.

주차 제한은 스쿠터 운영업체들이 주차 구역을 도입해 아무 곳에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다. 즉 도크리스 방식의 운영이 제한되는 것이다.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승차 시간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 주차 구역이 아닌 보도의 아무 곳에나 잘못 주차할 경우, 사업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치는 주차를 잘못하면 사람들, 특히 장애인의 도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다. 보행자 구역과 공원 등 특정 지역에서는 e-스쿠터를 운행할 수 없다.

음주 운전도 금지된다. e-스쿠터를 대여할 때 알코올 반응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고가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스쿠터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앱에는 사람들의 운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알코올 반응 테스트가 추가된다.

시에 따르면, e-스쿠터는 주로 도심에서 짧은 이동을 위해 사용되며, 일부는 레크리에이션과 업무용으로도 활용됐다. 연령대 별로는 주로 젊은 층이 e-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e-스쿠터를 위험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재미로 타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클레멘스 마이어 시 안전국장은 e-스쿠터가 장난감이 아니며, 스쿠터 운행자는 물론 길을 걷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 당국은 2021년 발생한 147건의 교통사고 중 80%가 무리한 스쿠터 운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규제 조치들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