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의료용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유럽 도시의 소식을 전하는 메이어EU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위반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규정을 승인했다. 규정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고 포장재에 라벨을 부착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제품은 플라스틱 수저 및 포크, 접시, 빨대, 귀 면봉 등 소모품으로 제작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포함된다. 단 1회용 주사기 등 의료 시설에서 사용하는 불가피한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순수한 산업용을 제외하고 젓가락이나 풍선 스틱 등 생활용품에서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 규정은 또한 팽창된 폴리스티렌 식품 및 음료 포장, 즉 스티로폼 제품 및 옥소(OXO)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품목도 금지한다.
규정은 별도로 소비자에게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에는 패드, 탐폰 및 애플리케이터, 물티슈, 필터가 있는 담배 제품, 담배와 함께 판매되는 필터 및 컵이 포함됐다.
금지령은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후 15일 후에 발효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법안 중 하나가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경우 최대 1만 5000유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0유로, 담당 임원 또는 개인의 경우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최대 2000만 원, 690만 원, 415만 원에 해당한다. 엄청난 벌금 폭탄이다.
EU는 지난 2019년, 해양 오염을 줄이고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SUPD: 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침 이행은 회원국 간에 고르지 못했다.
리싱크 플라스틱 연합(Rethink Plastic Alliance)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몰타가 규정 시행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들 회원국은 이미 SUPD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추가 감축 조치를 도입해 규정 이상의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는 시행에서 뒤떨어져 있다. 규제를 거의 시작하지 않았거나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회원국은 SUPD 조치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한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지침이 최종 채택 단계에 있는 폐기물 관리법과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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