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7월 22일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비대면)를 개최, K-뉴딜로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 K-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지난해 7월 14일, 출항한 K-디지털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20.7월~) 이후 ▲재정투자의 경우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1조원(’20년 3차 추경 2.4조원 + ’21년 예산 7.7조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시켰다. ▲정책추진의 경우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이행안’,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법제도 마련의 경우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또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경우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지능형 도시 :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 등 73건의 규제 특례(`20.7~`21.7 기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20.10~)하여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42개 정책형 뉴딜기금, 3조 701억원 조성 등 뉴딜기금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기금 투자 촉진을 위해 힌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1,05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21.5)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년 동안 거둔 10대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１.기업활력 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20~`21년)에는 크고 작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기업 중 대다수가 중소· 스타트업(16.3만개, 95.3%)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된다.
２. 대규모 인력참여
데이터댐(5만여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1.5만명), 디지털 배움터(8천여명) 등 뉴딜 주요 사업에는 약 9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여 고용위기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３. 신 산업·시장 성장에 기여
디지털 뉴딜 정책은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등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기업들이 데이터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2.9배(393개(`19)→1,126개(`21)),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4.5배(220개(`19)→991개(`21))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300여종, 약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16.9조원(`19) → 19.3조원(`20)으로 전년 대비 14.3%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４.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중소기업 등이 비대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12.7만개사에게 바우처를 지원했다. 이 중, 12만개사(94.6%)가 비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산업 영역의 디지털 활용이 본격화되고, 서비스 공급기업의 성장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철강·자동차 등 10대 산업 분야의 공통문제 (70개) 도출 및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위한 협업지원센터, 디지털 전환 산업혁신펀드 조성(1,0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지원하여 주력 산업별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공장(8천여개), 소상공인 점포(4천여개) 등이 스마트화되면서 생산성 28.5%↑, 품질 42.5%↑, 원가 15.5%↓등 디지털 전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５. 기술개발·확산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자율차, 마이크로의료로봇,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 등 787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이전 167건, 특허출원 407건 등 기술개발 성과를 확보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 등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차, 가상융합기술 등 177개 기술을 실증하였으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닥터앤서, 21종), 돌봄로봇(4종) 등 89개의 디지털 제품·서비스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 우리 기업의 디지털 뉴딜 주요 분야 투자·참여 사례
디지털 뉴딜에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영역의 연대와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인프라 투자 ]
➊ (초거대 인공지능) 네이버·LG·SKT·KT 등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주요 학계 등과 협력하여 연구소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 네이버: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 공개(`21.5), 서울대-네이버, 카이스트-네이버 연구센터 설립
- LG: AI 연구원 설립, 초거대AI 개발 등에 3년 간 1,200억원 투자 계획(`21.5)
- SKT: 국립국어원과 협력, 1,500억 파라미터의 초거대 AI ‘GLM’ 개발 추진(`21.4)
- KT: 카이스트와 협력, AI·SW 기술연구소 설립 및 초거대 AI 공동개발 발표(`21.5)
➋ (데이터센터) 통신사·인터넷기업 등은 증가하는 데이터·클라우드 수요에 발맞춰, 네이버(세종), 카카오(안산) 등 `21~`24년까지 28개 IDC 구축 예정(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으로 있는 등 전국 각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다.
➌ (5세대 통신망) 통신3사는 5세대(5G)구축 등을 위해 3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20.7)하고, 5G MEC 융합서비스 발굴 등 추진이다.
[ 기업 간 연대·협력 ]
➍ (민간 데이터댐) 통신·카드·유통사 등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금융 데이터댐’ 등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➎ (인공지능) ‘인공지능 원팀(KT, LG전자, ETRI 등)’,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의체 (SKT, 삼성전자, 카카오)’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 진행 중
➏ (상생·협력) 현대차는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포스코는 중소기업(170개사) 스마트화 등 지원
정부는 원천기술 투자(AI), 규제개선*(IDC), 세액공제(5G) 등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 연대·협업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６. 국제지표 상승 효과
기업과 정부의 혁신 노력 등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의 준비 정도 등을 나타내는 각종 국제 지표순위도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IMD)는 8위를 기록(10위(`19)→8위(`20))하였으며, 국가별 인공지능 활용수준과 준비정도를 나타내는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19계단 상승한 7위(Oxford Insights, 26위(`19)→7위(`20))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한,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 정보보호지수는 ‘K-사이버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뉴딜의 `25년 목표(5위)를 조기 달성한 4위(ITU, 15위(`19)→4위(`21))를 기록했다.
７. 대국민 서비스 향상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보급됐다.
국민비서(19종), 보조금24(300여종) 등 424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80만명), 여행예보 서비스(13만명), 가상현실 스포츠실(10만명),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3.5만명) 등을 통해 220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혜택이 제공됐다.
８. 디지털 SOC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하고, 산업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31만개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가 구축되고, 지능형 홍수 관리(807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경찰청, 소방청 등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108개 지자체) 등 생활·안전 기반이 구축, 가동되면서 국민생활 안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3차원 정밀지도(3.6만km2), 지하공간통합지도(52개시) 등 국토관리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산업·물류·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7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등도 구축되고 있다.
９. 디지털 포용 확산
디지털 뉴딜 정책은 특히 소외되는 국민없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00여개 디지털배움터에서 진행된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교육(48만명),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5.8만세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1만개 추가, 1.8만개(`19)→2.8만개(`20)), 내PC돌보미(5.8만명) 등을 통해 60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 뉴딜 정책은 기업들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국민들이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혁신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지원했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10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41개교), 지역 산업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5개 권역),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20년 1.4만명, `21년 1.6만명 양성 등 디지털 핵심인력 3만명을 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5년까지 49조원 이상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지난 7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2.0 전략을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１.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활용 강화’
‘데이터댐’, ‘5G 고속도로’ 등 그간 구축해온 디지털 인프라를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활용” 등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규모 데이터댐 구축 → 데이터댐 전주기 활용 강화(가명정보 결합 등)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２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5세대(5G)·인공지능 등 주요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가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복제물 등 주요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합·연계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 AI+X 7대 융합프로젝트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형 인공지능 선도사업 추진
❖ 국토 디지털 복제물 기반구축 → 사회·산업 전 영역에의 디지털 복제물 확산·적용
３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우리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초연결·초실감 신산업 분야의 집중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 닥터앤서 1.0(8개 질환) 개발 → 전국 확산 및 글로벌 진출 지원(닥터앤서 2.0 등)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융합과제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조성
❖ PIM반도체 등 미래핵심기술 본격화,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➊ 데이터
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1,300종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➋ 네트워크
산업 전 영역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세대(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세대(5G) 활용기업의 세계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가칭)‘5세대(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➌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키로 했다.
특히 권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중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➍ 지능형 의료
‘지능형 병원’, ‘인공지능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밀의료소프트웨어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중 ‘(가칭)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➎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공급·수요기업, 이통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연합체’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➏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2025년까지 우선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발표할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➐ 디지털 트윈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트윈 활용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디지털 트윈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➑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➒ 핵심기술 개발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세대(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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