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초저금리 시대 돌아가기 어렵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과거의 초(超)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맞나'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정책 당국도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시대를 전제로 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하자 거듭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고성장, 고금리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비해 정책을 잘 펴겠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와 함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는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인 2.9%가 아니라 3%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가'라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OECD와 비슷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잠재성장률 반등 조짐에 관해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올해 연말 전에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또 환율 수준과 관련, "아직도 원화가 추가로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1,200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나'라는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실효환율을 볼 때 올해 초에는 원화가 예외적으로 저평가됐던 시기고, 지금은 다시 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관해 "유가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줬고,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의 역할과 관련,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며 "취약 차주 지원 등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