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보다 어려운 제도 설계…8가지 쟁점은?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한화오션 남동우 상근고문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해협해전 전승 제76주년 기념 제9회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원자력추진 플랫폼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와 함께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정호섭 해군협회장, 남동우 한화오션 상근고문, 유재관 피지컬 AI TF 연구위원, 이현석 대한항공 차세대 무인기개발부문 센터장 등 국내 방산업계와 학계, 군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해군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력추진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과의 적용 가능성 검토해야

이날 남동우 한화오션 상근고문은 ‘원자력추진 플랫폼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동우 상근고문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단일 함정 건조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해상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추진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경우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쇄빙선, 시험·연구용 화물선, 장기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무탄소 친환경 선박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봤다.

또 그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제한된 수량의 건조 사업으로만 볼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추진체계 확보 이후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상근고문은 원자력추진 플랫폼의 기본 구조도 설명했다.

원자력추진 체계가 원자로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1차 계통과 이를 활용해 터빈·발전기를 구동하는 2차 계통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상용 원자력추진 체계는 육상 원전과 구조적·운용적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잠수함은 제한된 공간 안에 원자로와 추진계통, 차폐·안전계통, 전투체계를 통합해야 하고 고속 기동과 내충격성, 군사 보안성까지 충족해야 한다.

육상 원전처럼 다중 콘크리트 격벽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해상형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부터 특별회계까지…원자력 추진 위한 8대 쟁점은?

남동우 고문은 원자력추진 플랫폼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쟁점으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해상용 원자력 추진기관 안전 특별 기준 제정 △원자력 추진 플랫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생산시설 추가 투자 △원자력추진 플랫폼에 대한 획득 절차 재정립 △별도 특별회계 방식 추진 △기술유출 방지와 물리적 보호 △원자력 추진 플랫폼 융합 생태계 조성 8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의 경우, 원자력추진 플랫폼이 국방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사업인 만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조직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상형 원자력 안전 특별기준 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육상 원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군사적 특수성과 승조원 안전, 방사능 유출 방지, 작전 성능을 함께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 인력 양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러시아 등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은 수천 명 규모의 전문 설계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봤다. 후속 사업이 끊길 경우 숙련 인력이 이탈하고 기술력이 단절될 수 있어 국가 주도의 인력 양성, 인센티브, 인재뱅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시설 투자도 쟁점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신규 공장, 대형 블록 운반 설비, 검사·시운전 시설, 핵연료 탑재 관련 시설 등 대규모 선행 투자가 요구된다. 그는 “초기 투자 비용은 함정 건조비와 별도로 국가 전략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획득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특성상 설계 변경과 일정 지연 가능성이 큰 만큼 조선소 통제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개발 면책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회계 신설도 주장했다. 막대한 사업비가 기존 방위력 개선비 내에서 경쟁하게 되면 다른 군 전력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별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원자력추진 플랫폼은 사이버 공격과 기술 탈취의 핵심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폐쇄형 클라우드, 직무 기반 접근 통제, 정부 차원의 합동 기술보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군 융합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다. 단발성 건조 계약에 그치면 민간 조선소가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조, 정비, MRO, 해체까지 포함한 전주기 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동우 상근고문은 원자력추진 플랫폼 도입은 단순한 잠수함 건조 사업이 아니라 원자력 해양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생산시설 등 과감한 투자가 선행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민간 조선소의 지속 가능한 사업성 보장을 위해 민·군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