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수는 늘어나고 요금은 싸진다”…코레일·SR 통합 시계 빨라져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6년 코레일의 독점을 막기 위해 출범한 SRT가 운영 이원화로 좌석 부족과 예매 시스템 분리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자, 정부가 올해 안을 목표로 교차 운행 및 조직 통합을 추진하는 것.

국회에서도 코레일과 SR 통합 방향과 주요 관건, 그리고 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국회서 코레일-SR 통합 논의…통합 방식·노조 반발 등은 숙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기업 혁신: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세미나에서도 코레일과 SR 통합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통합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의원은 세미나에서 “좌석 수는 늘어나고 요금은 싸질 것”이라 말하며 코레일과 SR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고속철도(KTX) 출발지인 서울역과 SRT 출발지인 수서역이 철저히 분리돼 선로 용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철도 통합을 통한 효율적 안배로 만성적인 좌석 공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세미나에서는 통합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로 △좌석 공급량 증가 △철도 공공성 확보 △운영비용 절감 △지방 노선 운행 증가 등이 언급됐다.

특히 지속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좌석 공급량 부족의 경우 하루 최대 1만6690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왔다.

다만 이 수치는 모든 긍정적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 가능한 전망치란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을 위한 향후 관건도 여전히 남아 있다. ▲통합 방식 논란 ▲철도노조의 반발 ▲고속철도 임금 인상 우려 ▲통합 후 방만 경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민휴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레일과 SR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철도 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면서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통합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도모해 국민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철도 산업 구조 위한 장기적 방향성 필요 주장도

코레일과 SR간 단순 통합을 넘어서 철도구조개혁 측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레일은 일반철도나 물류사업 등에 따른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0년 1조34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코레일은 2024년에도 49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 상태다.

업계에서는 철도 산업의 만성적인 적자 이유로 낮은 요금과 고비용 구조를 꼽는다. 철도는 공공성이 강해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이 제한적이고, 노후화된 철도 시설이 많아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

이처럼 철도 산업 전반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가령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철도운임의 정기적인 인상이나 차량 추가 구매 시 정부 지원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철도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철도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채 분리만 되고 10년이 갔다. 이번에도 통합은 이야기만 나왔지 철도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들이 더 고민되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철도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올해 안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완전 통합 목표

코레일과 SR은 올해 안으로 완전 통합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SR은 코레일 독점 체제였던 고속철도 시장에 경쟁 체제를 통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려는 배경으로 2013년 출범했다.

하지만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좌석 공급 부족, 예매 시스템 비효율 등 이용자 불편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KTX와 SRT의 시범 교차 운행도 시작했다.

정부는 KTX와 SRT를 복합 편성해 기종점 구분 없이 교차 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예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레일은 코레일과 SR 간 사업양수도 관련 재무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고속철도 이원화 체계를 단일 구조로 통합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본격화하며, 양사 통합이 가시권에 들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