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의회가 지난주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법 집행 기관과 공공기관의 안면 인식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경찰 개혁법안을 의결했다고 더 버지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면 인식을 ‘완전히’ 금지시킨 것은 매사추세츠주가 처음이다. 당초 경찰복에 부착된 카메라에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이어 더 강력한 주 차원의 금지법이 통과된 것이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최루탄 및 기타 군중 통제 무기에 대한 제한과 함께 초크홀드(피의자 목을 눌러 제압하는 행위)와 고무탄 사용에 대한 금지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여전히 주 정부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로 안면 검색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이 해당 검색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게시하는 영장 및 요구사항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현재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한 곳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포틀랜드, 메인 주 및 오레곤 주의 도시 등 여럿이 있다. 보스턴은 올해 초 경찰이 얼굴 인식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최초의 동부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법안은 안면 인식 사용 금지령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주 전체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안 ‘S.2963’은 주 상원에서 28 대 12, 하원에서 92 대 67로 통과했으며 현재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은 인공지능 산업과 광범위한 기술 정책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안면 인식의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 지침의 부족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을 이용해 가장 논란이 많은 기업인 클리어뷰AI는 정부, 법 집행 기관, 민간 기업 및 심지어 개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심지어 정확한지에 대한 어떠한 감시나 기록도 없다.
클리어뷰AI는 웹이나 SNS에서 무작위로 인물 사진을 가져다 편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3자에게 제공해 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십억 장의 개인 정보를 경찰 등 사법 기관에 제공했다. 수 개월 전에는 해킹을 당해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킹으로 문제가 되자 클리어뷰AI는 자사의 기술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월 이민 및 관세 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첨단 AI의 도움을 받아도 안면 인식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경종을 수년 동안 울려 왔다. 레커그니션(Rekognition) 같은 시스템은 피부색이 어두운 개인의 성별을 식별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과 데이터에 대한 모델 학습 방법에서 인종적 편견을 나타냈다.
아마존은 지난 6월 경찰에 제공하던 안면인식 플랫폼을 1년 동안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의회가 이기간 동안 안면 인식 기술의 판매와 사용을 통제하는 ‘적절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마존은 같은 달, 안면 인식 기술이 인종 프로파일링, 집단 감시, 시민권 남용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더이상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IBM도 안면 인식 기술 개발 중단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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