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때문에, 혹시" ...‘강남 로또 청약’ 당첨자들 "전전긍긍"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위장미혼'을 통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강남 로또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전반에 대한 재점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고가 아파트 청약을 둘러싼 불법·편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혜훈 후보자가 청약당첨으로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청약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약 20억 원에 달했다. 높은 금액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대비 최대 2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일반분양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27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접수 당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후보자 남편은 해당 단지 137A 타입 일반분양에 청약 가점 74점으로 당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자녀 위장전입·위장미혼’에 따른 부정청약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약 당시 자녀가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독립 거주한 상태였다면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주택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원펜타스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총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의 14%에 해당하는 41건의 위장전입 사례가 확인됐고, 청약 가점 만점(84점) 통장 중 일부도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점검은 주로 ‘부모 위장전입’에 초점을 맞췄다.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부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이 적은 자녀 세대의 경우 같은 방식의 검증이 어렵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택배 배송 기록 등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강남권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무주택 15년, 청약통장 15년, 부양가족 6명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청약 가점 만점 사례가 강남·한강변 단지에 집중되면서, 자산가들의 ‘무주택·대가족’ 조건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약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 자체가 편법을 유인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지켜본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