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고용정보원이 최하위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것을 포함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참여가 기대되는 한국가스공사와, 최근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이 불거진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59개사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 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되, 안전 윤리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과 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이상 (A) 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역시 E를 받은 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공운위는 이와 함께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키로 의결했다. 13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이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탁월(S)

없음

우수(A)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반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공기업 6곳)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준정부기관 9곳)

양호(B)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공기업 10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립생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준정부기관 20곳)

보통(C)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스알(SR)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DN(공기업 11곳)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준정부기관 18곳)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공기업 4곳)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준정부기관 7곳)

아주 미흡(E)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 1곳)

한국고용정보원(준정부기관 1곳)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수(A)

한국남동발전(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기술(주)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양호(B)

강원랜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KDN(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전KPS(주)

보통(C)

대한석탄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미흡(D)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주 미흡(E)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