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헌법 정신으로 미디어 근본 세울 것"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 혼란스러운 미디어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김종철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경계는 허물어졌고 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는 국경 없는 전쟁터가 됐다"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며 방송과 통신 융합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동시에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 양극화•허위조작정보 범람•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숙제들도 함께 주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방송미디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 재정립 △낡은 규제 틀 혁파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 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미디어는 우리사회의 신경망이다. 이 신경망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향한 이 여정에 직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 시민의 덕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