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안 효과적..빠른 시기에 시행해야”-KB증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증권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빠른 시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의 완성은 시행' 보고서에서 “일반질환자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률을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으로 경증 환자의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억제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 역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요한 것은 빠른 시기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의료비 급증 문제는 이미 수년째 반복된 상황이며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관리방안의 시행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속에서 지연되는 것을 반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승건 연구원은 “실손 신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지만, 2013년 이후 판매된 실손은 재가입주기 15년, 2021년 7월 출시된 실손은 재가입주기 5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2026년 7월부터 기존계약의 신상품 약관 적용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하여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또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