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국내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24.7% 증가 계획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소신 발언을 해서 주목받았다.
이혁준 나신평 금융SF평가본부 본부장은 2일 '경기둔화와 레버리지 관리 부담의 그림자' 보고서에서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정부부채/GDP(국내총생산) 비율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고채는 채권시장의 지표 채권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행계획을 세우고, 한국은행이 발행한다.
이혁준 본부장은 세수결손이 지속돼 정부가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작년보다 24.7% 증가한 197조6천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고채 발행은 좀 더 증가하고, 정부부채/GDP 비율(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폭도 훨씬 커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비율”이라며 “2022년부터 작년까지 정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60조원 내외로 억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2015년과 2016년 정부부채/GDP 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현재는 47%대까지 올라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다.
이혁준 본부장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며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상향 이후 쭉 ‘Aa2’와 ‘AA’ 등급을 유지해왔다. 둘 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려하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올해 경기 전망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과 2026년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년 연속 1%대 성장은 산업화 이후 한국경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차입)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본부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레버리지 관리는 더 어려워졌다”며 “금리가 하락할수록 경제주체의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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