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年7천억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시행한다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은행권이 23일 소상공인의 연간 최대 7천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당국,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차주 25만명이 대출 14조원의 연 이자 6천억~7천억원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 은행권 컨설팅 등이 골자다.

은행권 소상공인 채무조정 강화..연 이자 121만원 경감

우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의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개인사업자대출119플러스’ 프로그램으로 강화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기존 사업자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거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타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담보대출은 최장 10년(거치 3년), 신용대출은 최장 5년(거치 1년) 장기 대출로 대환한다. 금리도 기존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일부 금리를 감면한다.

대상 차주는 50만명으로, 연간 10만 명이 차주당 이자부담 연 121만 원을 덜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추산했다. 전체 경감 규모는 연간 1,21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 자금난에 처한 차주로,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어야 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은행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대표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폐업자 대출 갈아타기 지원..연 이자 103만원 줄어

이와 함께 90만명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타기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앞으로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빚을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일시상환요구로 폐업에 몰리지 않도록, 최장 만기 30년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한다. 대환 금리는 3%나 조달금리 수준으로 낮춘다. 최장 1년의 상환유예나 최장 2년의 거치 기간도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한다.

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23일 이후 신규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기간에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연간 10만 명이 차주당 연간 이자부담 103만 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대상 대출 규모는 연간 7조원이다. 이자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3,150억 원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추정했다.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출시..총 2천억 원 출연

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와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소상공인 성장 up(업)’을 총 2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햇살론119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소상공인 성장 업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은행권은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자에 대해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폐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절차와 비용 경감 방안을 안내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시행을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금융지원 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소상공인이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환급을 포함한 2조1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했다"며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난 7월 3일 정부 종합대책을 보강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