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산분리 정책변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금융위가 금산분리제도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금융회사가 산업 자회사를 두는 변화에 공감을 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2022년에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해서 2023년에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규제완화 부분은 아마 조금씩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금산분리제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마라는 측면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산업 변화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산업 자회사를 더하는 방향에는 제가 지금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금융위가 금산분리제도를) 검토한 것이 쌓여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낼지, 아니면 상황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인 부분은 정책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해, 고객의 예금으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산업자본을 규제하면서, 외국계 자본은 국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