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다시 풀린다..국토부, 제한조치 잠정 유예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 제한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제한하려던 방침을 잠정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은 아직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디딤돌대출까지 손댄 정부 방침에 여론은 싸늘했다. 당국에 민원이 빗발쳤고,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에 18일 오후 현재 6787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인 이 모 씨는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1금융에서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방침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전 공지 없이 디딤돌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게 정녕 가계대출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씨는 "이런 혼란을 틈타 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며 "디딤돌 대출 하나만 희망으로 생각하며 곧 내집을 기다리던 서민에게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내 집이 아닌 은행 집을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일제히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연장하는 취급제한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후취담보 조건부 대출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딤돌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방공제를 하면 나머지 자금은 어디서 구하란 얘기냐"라며 "공문도 없이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출 조건 자체를 바꾼 게 아니다"라며 "정책대출 재원 자체가 제한적이고,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