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조성한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기금의 사용처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 곳으로 과반(57.2%)이 훌쩍 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22 년부터 2031 년까지 10 년 간 매년 1 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시갑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 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104 억원 ,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 억원씩을 배분했다. 광역지역 25%, 기초지역 75%. 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나눠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상반기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인데 반해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로 저조했다. 관심지역 집행률 역시 25.6%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 집행률은 0%를 기록중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 곳( 부산 1 경기 1 충북 2 충남 2 전남 2 경북 2 경남 1)로 집계됐다. 집행률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전체 90 곳 중 47 곳에 이른다 .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 곳 중 7 곳( 부산 1 광주 1 대전 3 강원 1 경남 1) 이 관련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10% 이내는 8 곳에 이른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 저출생 관련 지출 ,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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