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사업예산 집행률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서울, 강원 등의 사업집행률이 60%대로 저조한 반면, 전남은 90%에 가까운 집행률로 1위를 기록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아래 사진,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17 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 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 로 나타났다. 평균 목표달성률은 73.8%로 지난 2022 년도 평균치 74.7% 보다 소폭 뒷걸음질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 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 ·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 2013 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 규모 , 성평등 효과 , 성과목표 ,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가장 부진한 곳은 충북(61.74%)으로 나타났다. 서울 (61.86%) 과 강원 (62.50%) 이 뒤를 이었다 . 또한 17 개 광역시도 중 강원 , 대구 , 부산 , 서울 , 인천 ,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부산 74.58% → 63.59%, 전북 89.29% → 78.95%, 인천 78.51% → 69.57%, 광주 83.15% → 74.23%)
반면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 위를 차지했다.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강원 , 서울 , 충북 , 대구의 경우 3 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 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 년 평균 95.47% 에서 2023 년 97.46% 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 년 약 14 조 6 천억에서 2023 년 약 13 조 2 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 사업수는 2,813 개에서 2,804 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집행률은 17 개 광역시도가 모두 90% 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 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
박정현 의원은 “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 라고 지적하면서 “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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