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내년에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와 같이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기관에 5대 은행과 그 지주회사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곳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위의 10곳 모두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5개 은행과 5개 지주회사는 내년에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D-SIB와 D-SIFI가 올해와 같아서 이번 D-SIB 선정으로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작년 말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12곳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6.0%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와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제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대형 금융회사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해서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 지난 2016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