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치료가 최고'..리딩방·주가조작범·코인사기꾼, 국세청이 턴다

주식 리딩방과 주가조작, 스캠코인업체 사주 등 25명이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사범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내지 않은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불법사채업자 34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사기꾼들을 타깃으로 삼고 나섰다. 

◇ 고수익 미끼로 유인, 모자바꾸기하며 등친 불법리딩방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신고하지 않고 은닉했다. 

A법인은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특히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방식으로 환불·책임 회피하여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 투자조합 악용해 한탕 해먹은 작전세력

B법인은 C법인 인수를 통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시켰다. 그러나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 가운데 B법인 대주주인 다수 투자조합 갑, 을, 병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봤다. 투자조합 갑, 을, 병의 주요 조합원들은 인수대상법인 C와 인수법인 A의 관련인들로 모두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투자조합의 실투자자를 면밀히 확인하고 투자 소득의 실질 귀속에 맞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예정이다. 

◇ 수천억원대 판매이익 얻은 코인사기꾼 

D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다수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했다. D법인이 스캠코인 판매에서 얻은 이익은 수천억원에 달했다. 

그런 가운데 A법인 사주는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해놓고, 뒤로는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편취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할 예정이다. 

◇ '다죽고, 나밖에 없네' 엔데믹에 제대로 꿀빤 웨딩업체

E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그런 가운데 탈세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했다. 

E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했다. 또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게 한 것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을 정밀하게 밝히고 축소한 소득을 확인하여 정당세액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 회사 떼돈 번다고, 회삿돈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사주

F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여 안정적 매출을 기록해왔다. 

F법인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으로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단기간 내 수차례 카지노 칩스를 구매하고, 변칙으로 회계처리했다. 

또한, 국내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등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지노 방문 부대비용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도 일삼았다. 

국세청은 법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하고,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 소비자·가맹점주는 뒷전, 자기와 자식 잇속만 챙긴 외식 프랜차이즈 사주

G법인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대폭 가격 인상했고, 덕분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런데 G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 지원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했고, 비싸게 산 비품은 다시 가맹점에 고가로 재판매하여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시켰다. 가맹점주들을 등쳐먹었다. 

또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F법인이 대부분 부담했고,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녀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차입 후 자녀 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고, 자녀 법인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도 받지 않았다. 

사주는 또 동종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금액(매년 수십억원)을 보수로 수취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부당하게 법인비용으로 계상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엄정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