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보험개혁 동참해달라"

금융 당국이 이달 초 보험개혁회의를 만든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처음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험개혁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보험사 12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신한라이프, 동양 등 생명보험사 6개사가 참여했다. 삼성, DB, 메리츠, 현대, KB, 흥국 등 손해보험사 6곳도 자리했다.

이복현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포화된 시장 속에서 출혈 경쟁으로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는 등 소비자 신뢰도가 다른 업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보험과 관련된 금융 민원은 총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53%)을 넘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오는 2025년 보험개혁 최종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 관행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며 "하지만 보험사들이 혁신 성장보다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재작년 1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보험산업은 지난해 6% 역성장을 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며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당국도 긴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회사가 시장을 선도하도록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기로 한 보험사 5곳에 인센티브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금감원은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 같이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마이에코, 등대손해보험, KMI에셋, 김선녀 등 법인보험대리점(GA) 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