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까지 PF 사업장 평가..구조조정 속도 낸다

정부 당국이 오는 7월 초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사업성을 평가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을 토대로 오는 6월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7월 초까지 금융회사가 연체됐거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사업성을 평가한다.

6월 말까지 금융권 대주단 협약과 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 협약을 개정한다.

5대 은행과 보험사 5곳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6월 중순경 가동을 목표로 삼았다. 재원은 일단 1조원 규모이고, 필요하면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한 경·공매기준을 이달 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확대할 예정이다.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캠코펀드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6월 말 공사비 추가보증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승인한 사업장들을 심사해 PF보증금액을 증액한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 보증을 공급한다. 

관계 당국은 이날 건설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고, 격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