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네이버 대표 "AI의 판단 설명 어려워…사회적 합의 필요해"

네이버는 지난해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프라이버시 백서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화된 결정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법제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은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나,인간의 개입 없이 오로지 자동화된 결정만으로 인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이나 결정은, 그 근거나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어려운 ‘블랙박스(black box)’ 상태가 존재하는 등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술과 제도 사이의 간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는 분업화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정보주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개인 데이터가 이동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신설된 정보주체의 권리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두 분 저자의 논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제도 사이에서 균형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2023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분야를 주제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 연구결과를 담은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다음달 1일 네이버는 이번 백서에서 다룬 연구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들어온 제도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과 현장에서 해석과 적용에 개인정보호 실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과 유사한 제도의 비교 분석’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또 함께 공개한 2023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공개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경과, 프라이버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및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현황을 공개한 네이버의 일련의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와 이에 대응한 회사의 노력과 활동을 매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공개해왔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이용자 권리 및 제도 등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백서에서 논의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잘 참고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업무 과정에서 쌓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노하우 및 정보를 파트너 협력사에게도 적극 공유하는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