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 12만 가구 추가 공급... 패스트트랙 총동원해 공급 속도 UP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물량 3만가구와 신규 공공택지 물량확보와 추가 개발을 통해 8만 5000가구를 확충하고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됐다. 특히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2~3년 내 신규 주택 공급 부족현상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다. 

최근 분양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성은 악화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주택물량은 21만 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고 착공물량은 11만 4000가구로 전년동기 보다 56% 줄었다.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되고 민간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면서 인허가를 받고도 금년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착공 대기물량은 33만 1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안이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교육환경평가, 최종 변경승인 전 완료 등 등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도 타탕성 검토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되고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참여 공공사업 현장은 협약체결 후 예상치 못한 물가변동 발생시 기간과 무관하게 증액을 반영해 공공과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60㎡이하 소형주택 분양시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보증기관(HUG·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대폭 개선한다.

PF대출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을 확대하고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을 병행하기로 했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기존의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