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 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즉시 감사 착수와 엄중 대응 방침을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였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고,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컨설팅사 조사 자료 원문에는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한상의가 현행 상속세제 문제 지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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