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력발전 업계가 국가의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에 수력발전이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및 행정부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예전 수력발전이 누렸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CNN, 로이터 등 외신들이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댐 건설과 수력발전 시대의 영광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한때 ‘백탄(흰 석탄)’이라고 불렸던 수력발전은 미국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동안 컬럼비아, 미주리, 콜로라도 강 유역에 150개가 넘는 댐을 건설했다. 그러나 수력발전은 이제 국가 소비 전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화력발전소에 이어 현재는 청정에너지에 주도권 자리를 넘겨주었다.
유럽에서도 댐을 철거하고 수력발전을 줄이는 정책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뭄으로 물이 줄어든 때문도 있지만 생물종 복원과 생태계 회복을 노린 정책이다. 이는 본보에서도 <유럽은 댐·보 "철거중"…생물다양성 '↑'> 제목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수력발전 업계가 초당파 국회의원 그룹(바이파티잔)의 도움을 받아 추세를 바꾸고자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수력발전 댐이 특히 흐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 또는 밤에 청정에너지 전력망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몬태나주 공화당 스티브 데인스와 워싱턴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현재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다수의 댐을 발전소로 전환하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소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법안은 수력발전 업계는 물론 환경단체, 원주민,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도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을 확대하면 실제로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고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영리 환경 단체 ICN(인사이드클라이미트뉴스)은 지적하고 있다. 많은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댐으로 인해 조성되는 호수가 탄소 배출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이다. 특히 호수에서 주로 발생하는 메탄은 대기에 머무는 시간이 20년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지구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약 80배 강력하다. 메탄 배출은 식물, 동물 사체, 비료 유출 등 유기물이 댐 뒤에 대량으로 쌓여 호수에서 분해되기 때문이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건설 예정인 한 저수지는 휘발유 연료 자동차 8만 653대와 동일한 탄소배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많은 환경론자들은 댐이 강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심할 경우 멸종된 경우도 있다며 수력발전을 비난했다.
‘세이브 더 콜로라도(Save the Colorado)’에서 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연구해 온 환경 운동가 개리 워크너는 "댐과 수력발전 육성을 위해 제안된 법안은 보호해야할 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법안 통과 전에 주요 발전 복원 프로젝트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환경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반드시 새로운 댐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댐을 전환하는 데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오랜 환경 검토 및 공개 논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데 평균 5년, 재허가를 받는 데 8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발전 가능한 댐으로 개조하는 허가를 단 2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의 수력 발전 버전인 양수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도 3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화당은 환경 검토가 개발자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반대자들이 수년 동안 프로젝트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에너지 개발이 부진한 규제 승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법안이 바이파티잔 성격을 띠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염과 함께 유발되는 주민과 환경의 건강 문제다.
의회가 수력발전 법안 통과에 무게를 두면서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같은 편이었던 수많은 녹색단체와 기후단체들이 분열되고 있다. 내부에서도 찬반 격론이다. 기후 변화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과 수력발전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증가하는 증거로 인해 논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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