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가 사이버전쟁 범죄도 기소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제 사이버전쟁 범죄의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고 잡지 와이어드(Wired)의 인터넷 판이 7일 보도했다.

와이어드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첫 번째 사례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중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될 수 있다.

수년 동안 일부 사이버 보안 옹호자들은 사이버 전쟁에 대한 일종의 제네바 협약 즉 전력망, 은행, 병원 등과 같은 민간 핵심 인프라를 해킹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결과를 초래할 새로운 국제법을 요구해 왔다.

이제 헤이그 ICC는 새로운 제네바 협약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집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ICC가 기존 국제법을 위반하는 모든 해킹 범죄를 물리적 세계에서 저지르는 전쟁 범죄와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임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 달 분기별 간행물인 포린 폴리시 어낼리틱스(Foreign Policy Analytics)에 발표된 기사에서 ICC의 수석 검사인 카림 칸(Karim Khan)은 “사이버 전쟁은 추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료 시설이나 발전 제어 시스템과 같은 중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많은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의 일환으로 우리 사무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할 것이다.”

검찰청 대변인은 이것이 이제 검찰청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대변인은 "적절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는 잠재적으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대량 학살 및, 또는 침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킹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ICC 검찰의 새로운 성명은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기 전후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3월, UC 버클리 법과대학 인권센터는 ICC 검찰청에 우크라이나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범죄 기소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보냈다. 

공식적으로 15조 문서로 알려진 오청서에서 버클리 인권 센터는 러시아 군사 정보 기관 내 부대인 샌드웜(Sandworm)이 수행한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14년부터 샌드웜은 인터넷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민간 중요 인프라에 대한 일련의 사이버 전쟁 공격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