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참여 전관업체와 3년간 2천 335억억원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천 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은 LH 용역이 77건 총 2천 335억원 규모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큰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고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서는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269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6건을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2020년 7월에 50억5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C사는 LH 출신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217억원 상당의 설계용역 7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 회사는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천961건의 계약 중 3천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에 대해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