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의 대중 수출 규제 발표에 맹비난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대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수출 통제의 남용이자 자유 무역 규범에서의 심각한 일탈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23일 23가지 유형의 칩 제조 장비를 포함하는 새로운 대중국 수출 규제 목록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중국은 기술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미 미국의 무역 규제 증가와 씨름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일본의 최신 칩 제조 장비 수출 제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익명의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성명에서 일본의 조치는 수출 통제 조치의 '남용'과 자유 무역 및 국제 규칙의 '심각한 일탈'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중국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의 반대와 우려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외무부는 이 조치가 중국과 일본 기업의 이익과 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전 세계 반도체 산업 환경을 교란하며 공급망 보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3일 23종의 칩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기 전에 현지 기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수출 목록의 업데이트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규제는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일본의 대중국 규제 조치에 항의했고, 국영 무역단체인 중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4월 일본의 조치가 세계 반도체 산업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응책을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 1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중국에 대한 일부 고급 칩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후 칩 관련 무역 제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3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발표문에는 중국이나 칩 장비 공급업체인 ASML 홀딩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지난 4월 국영 방송인 차이나 센트럴 텔레비전(China Central Television)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원칙을 '위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칩 관련 수출 제한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미국의 칩 수출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움직임으로 중국은 21일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메모리 칩 거대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제품의 국내 판매를 부분적으로 금지했다.

미 상무부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베이징의 움직임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