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년, 2024 파리하계올림픽 '소매치기' 걱정 없겠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파리하계올림픽에서는 소매치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도 국내 유럽여행준비객들이 파리 여행에 앞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얘기가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영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들르게 되는 유로스타 기차 역 주변에서는 눈도 깜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듣곤 했다. 

파리하계올림픽은 내년 7월26일부터 8월12일까지 개최 예정이다. 올림픽 기간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CCTV가 시내 곳곳에 설치, 소매치기 등 군중들의 움직임을 실시간 체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서 CCTV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법원은 최근 프라이버시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는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 의회가 알고리즘이 지원하는 대규모 실시간 카메라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사용해 안전한 하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올림픽 기간 중 안전을 위해 감독되거나 규제되지 않은 미확인 수하물이나 몰려다니는 군중의 움직임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AI 카메라를 이용해 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주도하는 대규모 감시에 반대하는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 및 단체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펼쳤던 좌파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통과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전기스쿠터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직접 투표(결과는 서비스 중단으로 결정됐다)가 있었고, 이 투표는 전 세계 대도시 정책 담당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계 올림픽과 관련된 AI 카메라 감시 논쟁 역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판결 결과가 주요 국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최고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에 AI로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하고 법안 시행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시민단체와 좌파 의원들의 완전한 패배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새로운 AI 카메라 감시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민들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썼다. AI 감시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현하며 발전시키는 데 대한 인간의 영구적인 통제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새로운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질서 위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신, AI 카메라는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또는 문화 행사 동안에만 배치 및 운영될 것이며, 개인의 얼굴 인식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의 생체인식 감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과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운영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카메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며, 법의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개인 데이터 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지, 그리고 왜, 어디서, 얼마나 오래 감시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시스템 사용에 대한 개별 결정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구촌 전체의 축제인 하계올림픽에서의 안전은 프랑스 정부로서는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세부 기준도 판결 결과를 주시해 온 각국 또는 지자체 정부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