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최종 합의...한국엔 직접영향 거의 없을 듯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핵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430억유로(472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에 최종 합의를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EC)가 최초로 제안한 법안에 대해 유럽 의회, 이사회 3자가 최종 합의를 한 것이다. 

EC에 따르면, 유럽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유로를 투입,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EU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큰 소비 시장이고 최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홀딩스도 있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주로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이번 최종 합의로 지난해 2월 EC가 제안한 EU 반도체법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후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 자금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반도체법 협상엔 14개월이 걸렸는데 EU로서는 빠른 속도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최첨단 반도체를 마스터함으로써 미래 시장에서 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 인피니언 테크놀러지스, 글로벌 파운드리,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은 지난해 EC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유럽의 반도체 수요 감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업계가 고액의 투자에 더 신중해지고 있으며, EU가 목표로 하는 금액 달성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럽의회의 협상 대표인 에바 메이델은 "반도체 법안만이 (반도체 산업)투자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디지털 프로그램을 비롯, 사용되지 않은 다른 EU 예산 항목에서 자금을 전용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EU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