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녹색 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재생 에너지, 탈탄소 산업, 수소 또는 무배출 차량 등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C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그린 테크 제품의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원국 기업에 보조금, 대출, 세액공제의 형태로 공공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EC는 또 성명에서 "회원국들은 수혜자가 대체 장소(이른바 '매칭 원조')에 동등한 투자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조금을 이유로 투자를 옮겨갈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IR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매칭 원조' 혜택을 받는 기업은 향후 5년, 중소기업은 3년간 EU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될 것이지만 지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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